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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매47
꼼꼼한매47

재판에서 기판역과 일사부재리의 구체적인 차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과 기판역은 어찌보면 비슷한 맥락과 같아 보입니다.

어떤 한가지 사건의 처벌 조항에 대해 같은 죄를 다시 묻지 않고 처벌하지 않는다 인 걸로 아는데요.

좀 약간의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이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인지 법률 전문가 분께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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