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에서 기판역과 일사부재리의 구체적인 차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과 기판역은 어찌보면 비슷한 맥락과 같아 보입니다.
어떤 한가지 사건의 처벌 조항에 대해 같은 죄를 다시 묻지 않고 처벌하지 않는다 인 걸로 아는데요.
좀 약간의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이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인지 법률 전문가 분께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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