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처분완료 모욕, 보완수사 요구
이게 어떤의미인가요?
경찰서가서 다시조사 받아야 하나요?
뉴스댓글 고소에 관한거였는데
제가 명예훼손 벌금 맞았던 기록이 있습니다 7년전쯤
진술은
뉴스에나온 a씨한테 한게 아니고 그 기사자체에
반대되는 의견을 낸것뿐이었고
결론적으로 이게 죄가 된다면 그점에대해선 죄송하게 생각한다.
근데 정말 저사람한테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이게 제 진술의 요약이라고 볼수있는데
여기서 보완수사라면
저한테 안좋게 흘러가는 건가요?
제가할수있는 말은 다한거같은데 보완수사요구면 재조사하는건가요 첫번째 진술하듯이
인터넷에 이런건 아예검색이 안되서 질문합니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와 같은 문구를 어디서 확인하신 것인지, 형사 사법 포털에서 확인하신 것인지 추가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수사 지휘가 추가적으로 내려 진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수사가 재지휘 된 경우라면 피고소인 진술이 진행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재차 방어 논리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완수사를 요구한다는 것만으로는 누구에게 안 좋다는 것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검찰에 송치한 일자와 경찰의 송치 의견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조사하여 검찰로 송치한 내용 중 미흡한 부분이 있어 해당 부분에 대하여 추가조사를 하도록 지시한 상황입니다.
경찰에서 어떤 의견으로 송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유불리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추가조사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