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보다 채무금액이 많으면 탕감해주는 정책이 있나요?

Question

인천 미추홀구에서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자산보다 채무금액이 많으면 나라에서 탕감해주는 정책이 있나요?

있다면 어디 사이트에서 신청을 해야 하나여?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를 부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제도적으로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가 아니라 법원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용 회복 위원회의 채무 조정이나 개인 회생 내지 개인 파산을 고려해야 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회생법원을 통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