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임산부 사고 / 치료·보상·합의)

Question

안녕하세요.

정차 중 후방추돌을 당한 34주 임산부 피해자입니다.

사고 직후 조산 증상(자궁수축)이 발생해 응급 내원하였고 현재 폐성숙주사, 진통억제제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입원 중입니다.

병원 사정으로 하급 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1인실 입원 중입니다.

차량(18년식 싼타페)은 외관상 큰 파손은 없으나 후방 충격에 의한 사고입니다.

이번 문의 목적은

- 임산부의 정상적인 치료·관리 확보

- 최대한의 보상 및 위자료 보장

입니다. 아래 항목에 대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사고·과실 관련

* 정차 중 후방추돌 사고로 가해자 100% 과실 처리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외관상 경미하더라도 임산부에게 조산 위험이 발생한 경우 손해 산정 시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2. 치료·입원·병실 관련 보상

* 임산부 조산징후로 인한 입원·폐성숙주사·진통억제제 등 치료비 전액 보상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하급 병실이 없어서 발생한 1인실 병실료 차액도 보상 인정되는지 알려주세요.

* 목·허리 통증 및 근육통에 대한 물리·도수·한의치료 등 추가 치료가 모두 보상 대상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산부인과 퇴원 후 한방병원 및 한의원 치료도 인정 가능한지, 인정 기준과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 향후 조산 또는 조기 제왕절개 발생 시 사고와의 인과관계 판단 기준 및 유사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3. 합의 시기 및 전략

* 임산부 사고의 경우 출산 전 합의와 출산 후 합의 중 어떤 시점이 보상에 더 유리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출산 전 합의 후 출산 과정에서 사고 영향이 추가로 확인되면 재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출산 후 합의를 진행할 경우 필요한 의무기록·진료기록·검사 파일 등 필수 자료 목록을 안내 부탁드립니다.

4. 합의금 산정 및 상황별 대략적 금액

* 임산부 조산 징후 사고에서 합의금 구성요소(위자료, 간병비,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등) 산정 방식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 아래 상황별 대략적 합의 가능 금액 범위가 궁금합니다.

· 조산 징후 발생 후 입원 치료 후 정상출산

· 조산 또는 조기 제왕절개로 출산

· 제왕절개 후 회복 지연 및 추가 치료 필요

· 태아 건강검사 추가 필요 또는 이상 소견 발생

* 위기감·불안감 등 정신적 손해가 위자료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산정 기준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5. 차량 수리·감가 관련

* 외관상 큰 파손이 없어도 후방 충격 시 내부 부품 점검 및 수리비 산정 기준을 알려주세요.

6. 최대 보상을 위한 조언 요청

* 보험사와 소통 시 유의사항(주의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등)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 보상 극대화를 위해 현재 단계에서 확보해야 할 자료(진단서, 검사결과, 태아 모니터링 기록, 통증일지 등)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 임산부·태아의 안전한 치료와 최대한의 위자료·보상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 있다면 추가 조언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정차 중 후방추돌 사고는 통상 가해자의 전적인 과실로 평가되며, 임산부에게 조산 징후가 발생한 경우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치료비 전액, 1인실 병실료 차액, 산부인과 및 한방치료 등은 의학적 필요성이 확인되면 모두 보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합의는 출산 후 진행하는 것이 손해 산정에 유리합니다.

• 법리 및 보상 기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가해자는 발생한 손해를 모두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산부의 자궁수축, 조산 위험 등은 의학적으로 사고 유발 가능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손해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병실 부족으로 인한 1인실 입원은 불가피성이 증명되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한방치료는 산부인과 진료 이후 의사 소견 또는 의무기록으로 필요성이 뒷받침되는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조기 제왕절개나 조산이 발생한 경우에도 의료기록 및 전문의 소견으로 인과관계를 판단합니다.

• 합의 전략 및 자료 확보
  출산 후 합의가 전체 경과를 확인할 수 있어 가장 안전하며, 출산 전 합의 후 후유증이 확인될 경우에는 추가 청구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필수 자료로는 진단서, 초음파 기록, 태아 모니터링 기록, 투약·주사 내역, 입퇴원 확인서, 통증일지, 한방치료 기록 등이 있습니다. 보험사와의 대화에서는 통증 감소, 호전 등을 성급하게 언급하지 않고, 의료진 지시 및 경과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손해배상 항목 및 유의사항
  합의금은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간병비, 향후치료비 등으로 구성되며, 임산부가 겪는 불안감·위기감은 위자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정상출산의 경우 손해 범위가 좁아지고, 조산·조기 제왕절개·회복 지연·태아 문제 등이 발생하면 손해 인정 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차량은 외관이 경미해도 내부 충격 점검이 필요합니다. 최대 보상을 위해서는 모든 치료 내역과 증상 기록을 빠짐없이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