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범으로 신고를 당해서 검찰로 넘어갔어요

Question

회사 회식을하고 2차로 노래 할수 있는 술집에 갔는데 알바생이 너무 불친절 하길래 살짝 언쟁 있었습니다. 주문을 할때 아무 생각없이 어깨를 툭툭 친모양인데 알바생이 성추행으로 고소를 했네요

CCTV에도 선명하진 않지만 (너무 멀리 있어서)내가 어깨 쪽을 두번 툭툭 건드리는게 나오구요

현장에서 경찰이 와서 경찰서에 바로 잡혀가서 진술서? 쓰고 절대 의도 한건 아니지만 미안하다 하고 일단락 된줄알았는데 3달이 지난 지금 검찰로 넘어 갔다고 연락이 왔는데 어떻하면 될까요? 천만원이 넘는 합의금을 원하는데 절대 그만한 상황은 아닌것 같아서요

변호사는 선임해야 할까요?

Answer 1

• 결론 및 핵심 판단
  의도가 없는 가벼운 신체 접촉이라도 상대방이 불쾌감과 공포를 느꼈다면 강제추행 판단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접촉 부위와 횟수, 상황의 전체 맥락이 매우 제한적이라면 구성요건 충족 여부는 신중하게 따져야 합니다. 영상이 장면을 어느 정도 보여준다면 의도 부재와 경미성을 중심으로 무리한 비약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법리 검토
  강제추행은 신체 접촉 자체보다 성적 목적과 사회통념상 추행성 인정이 핵심입니다. 단순한 주의 환기나 언쟁 과정의 비의도적 접촉은 성적 동기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촬영 영상이 흐릿하더라도 접촉 방식이 성적 맥락과 거리가 멀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언행의 전후 정황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당시 어깨를 건드린 이유가 주문 과정의 소통을 위한 행동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언쟁 당시의 말투와 거리 유지 여부, 접촉 시간과 강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성적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영상 확보가 가능하다면 재생 과정에서 실제 접촉 형태를 분석해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합의 요구 금액이 과도한 경우 추행 성립 자체를 다투면서 필요할 때만 합의를 검토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선임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이나 검찰송치가 되었다는 것은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것으로 방어방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을 다툴 수 있는지 기존 자료를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합의하지 않는다면 그 내용을 다툴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