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책임은 누구에게 잇나요 잔고증명서을 발급받아 제출한 나와 중도금 대출에 서명한 나에게 책임이 있나요

Question

중도금 대출받는데 A은행 에서 잔고증명서가 필요하다하여 B은행에서 잔고증명서을 발급받아중도금대출신청하는A은행에 제출햇습니다 이후 중도금이 실행되였는데요

이제와 생각해도니B은행에서 잔고증명서 발급하기전 2019년 경 20일전에 잔고가 5,000만원있었는데요 5,000만원을 다른곳에 사용하느라 잔고5,000만원을 전부인출하였고 B은행에는 잔고가 1원도 없었는데요 A은행은 잔고증명서가 필요하다 하여 B은행가서 잔고증명서을 발급요청하니 B은행에서 5,000만원 잔고 증명서을 발급해주었고요 중도금 A대출은행에서는 B은행 잔고증명서을 확인 하지않고 1억5,000만원이라는 엄청큰돈의 중도금대출을 해주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5년째 저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매우복잡한 내용입니다 정확히 보시고 답변부탁드립니다

이영훈 · Accepted Answer

말씀하신 상황을 정리하면, B은행에서 잔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5,000만원의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A은행에 제출하고 1억 5,000만원의 중도금 대출을 받으셨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현재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신청인의 소득, 재산, 신용 등을 근거로 대출 가능 여부와 대출 금액을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잔고증명서는 대출을 받는 사람의 재산 상태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문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상황에서 B은행이 잔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잔고증명서를 발급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행동으로 보입니다. 또한, A은행도 잔고증명서를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진행한 것은 그 역시 적절하지 않은 대출 심사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다소 복잡한 문제입니다.

사실 중도금 대출을 받았는데 왜 고통을 당하신다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출을 신청한 사람이 자신의 재무 상태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하며,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금융거래에 있어서의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대출을 신청한 사람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금융기관도 대출 심사 과정에서 신청인의 재무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대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A은행과 B은행 모두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에게도 일정 수준의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설명에 불과하며,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법률 전문가나 관련 기관을 통해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