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모욕죄 질문입니다 !!!
게임 같은 경우는 오래 걸리나요 …?
보통 언제쯤 피의자한테 경찰 연락 문자가 오나요 …?
( 피해자 피의자 서로 전번 주소 나이 이름을 모릅니다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 고소장에 기재를 못했다면, 이에 대한 특정에 걸리는 시간이 필요한바, 이는 고소장에 제출된 특정관련자료와 수사관이 게임운영사에 정보를 요청하는 시간까지 고려하여야 하여 상당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적사항이 기재된 경우에 고소접수일로부터 한달내외로 연락이 오는 것이 일반적이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위 기간이 추가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상에서는 통상 닉네임으로 활동하게 되므로 개인신상을 알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