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청구란 무엇이며 대처방법은?

Question

안녕하세요.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주변에서도 대출 등 상환을 못하는 경우를 많이보는데요. 살면서 처음으로 구상권청구 소송이란 것을 들었습니다. 구상권청구가 어떤 것이며 만약 정말 소송으로 가게된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소송 기간, 비용 등등)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상권(求償權)이란 타인에 갈음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돈을 대신 갚아줄 경우,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본인이 대신 변제한 채무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상금 소송입니다. 이 때 구상금 소송이라고 하여 고유한 소송기간이나 비용이 있는 것은 아니고,

대여금 변제를 청구하는 민사소송과 구조적으로는 동일합니다.

따라서 사안별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상금청구는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간, 연대채무자간, 부진정연대채무자간, 한명의 출재로 공동면책된 경우 출재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 행사하는 청구입니다. 소송기간과 비용은 정해진 것이 있는것이 아니고, 사안에 따라 달라 일률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연대채무자간 구상권 관련규정을 올려 드립니다.

민법 제425조(출재채무자의 구상권) ①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상권이란 타인에 갈음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뜻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공동불법행위자의 부진정 연대채무의 경우에는 각 불가분 채무를 지고 있는 것으로

상대방 채권자는 공동불법행위자 어느 일방에 대해서 채권을 청구하고 그 전액에 대해서 청구하면 어느 일방은

모든 채무를 지고 있는데, 이 경우 그 채무를 전부 변제한 일방 공동불법행위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해서

각 과실비율별로 자기의 부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 각 상대방에게 채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상권(求償權)이란 타인에 갈음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말합니다.

구상권청구는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그에게 이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일반 민사소송과 기간과 비용이 유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