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제한할수 있나요?

Question

소장이 아직 송달되지도 않았고,

사실조회 신청중이고 청구이유도 수정해서 제출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가압류 신청도 진행중인데 피고의 열람및복사신청을 제한 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 요청할 수는 있겠으나, 소장 내용에 관하여 피고가 알지 못하면 소송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허용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애초에 피고에 대하여 소장을 송달하는 이상, 위와 같은 이유로 열람이나 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추후 변경하더라도 기존 내용에 대하여 피고가 확인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