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취소했는데 합의금을 지급을안하는데 합의금 받아낼방법있나요

Question

아버지께서 12년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수술하시고 많이 위급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합의를 보기로하고 합의금을 지급받기로하고 기다리시다가 3달간 기다렸다가 법원에가서 지급요청을 하셨는데 상대방은 이미 이사를 갔더라고요 혹시 이거 상대방 처벌받게할수있나요?

Answer 1

질문자님이 고소를 취소한 이상 이를 번복하는 것은 어렵고, 합의금에 대하여는 별도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추심하는 방법으로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당시 작성된 합의서가 있다면 이를 중요한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니 꼼꼼히 검토하세요. 합의금 미지급은 민사 문제로 볼 수 있어 민사소송을 고려해볼 만합니다. 12년이 지났다는 점에서 소멸시효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소멸시효 중단 등 상황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구체적인 법적 조치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현재 주소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는 변호사나 법원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순 합의금 미지급은 일반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사기 등의 범죄 요소가 있었다면 형사고발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원의 민사조정 제도를 활용하여 상대방과의 원만한 해결을 시도해보거나, 법원 판결 후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합의금을 받아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복잡한 사건이므로 현재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법적 조치를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