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으로 압류가 걸렸습니다 연기신청이나 분할납부시 부분해제 될까요??
긴급생계비 지원 대상자이고 입금 받을 통장이 압류 상태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관할 검찰청을 통해서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무조건 연기가 된다거나 해제가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납부기한이 도과되어 압류가 진행되었다면, 분납이나 연기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고, 검찰청은 벌금 전액 납부를 조건으로 압류를 해제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