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연기나 분할 납부 신청시 압류 부분해제 라도 될까요??

Question

벌금 미납으로 압류가 걸렸습니다 연기신청이나 분할납부시 부분해제 될까요??

긴급생계비 지원 대상자이고 입금 받을 통장이 압류 상태 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관할 검찰청을 통해서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무조건 연기가 된다거나 해제가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납부기한이 도과되어 압류가 진행되었다면, 분납이나 연기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고, 검찰청은 벌금 전액 납부를 조건으로 압류를 해제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