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특별법은 다른 것이 무엇인가요?
성범죄를 당하여 신고하려고 할 때 그냥 성범죄로 신고하는 것과 성범죄 특별법으로 신고하는 것이랑 차이가 무엇인가요? 처벌이 강해지기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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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성범죄 사실을 신고하시면 되며, 수사기관에서 범죄혐의에 맞게 법을 적용해서 처벌을 하게 될 것이니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특별법은 일반 형법규정보다 가중처벌을 두고 있는 규정으로, 질문자님이 어느 범죄로 신고하든 성폭력특별법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성폭력특별법이 일반 형사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