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당하여 신고하려고 할 때 그냥 성범죄로 신고하는 것과 성범죄 특별법으로 신고하는 것이랑 차이가 무엇인가요? 처벌이 강해지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성범죄 사실을 신고하시면 되며, 수사기관에서 범죄혐의에 맞게 법을 적용해서 처벌을 하게 될 것이니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특별법은 일반 형법규정보다 가중처벌을 두고 있는 규정으로, 질문자님이 어느 범죄로 신고하든 성폭력특별법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성폭력특별법이 일반 형사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