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해진단서를 뗀 날짜가 사건일로부터 멀어질수록 효력이 없어지나요??
제가 1월1일에 폭행을 당해 코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다음날 1월2일에 바로 병원을 가 전치 3주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상해진단서 발급일이 사건일로부터 오래될수록 효력이 없어진다고 들었는데 맞는 말인가요??
만약 다른 병원에서 전치 주수가 더 높게 나오면 그 진단서를 제출해도 될까요? 아니면 그냥 전치 3주짜리를 제출하는 것이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상해를 당한 사실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새로 발급받아 제출하시는 것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해진단서의 발급일이 사건일로부터 오래될수록, 그 사이 자연치료되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건직후보다 경하게 될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전치주수가 높게 나오면 그 진단서를 제출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