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국가도움 안내

Question

저는 변호사 선임할 돈도없구

아이는 고1이고

나가야 할 돈은 많아요

저희 부부는 합의이혼했습니다.

서로 힘든시기 이혼했구

저는 이해 할려구 노력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도 너무 힘드네요

양육비 미지급 이제는 국가힘을 필요하고

변호사 선임할 돈도없구

저는어떻게 해야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

-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 압류명령 신청

-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 감치명령 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