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가 명령 없어도 출국이 안되나요??
출국금지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검사쪽에서 굳이
출국 금지까지는 할 생각이없다고 하셨구요 그래도 혹시몰라서 출국금지가 아닌데도 출국이 안되는경우가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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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처분이 안 나왔다면, 출국을 금지할 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국금지 명령이 없다면 출국이 제한될 이유는 없습니다. 출국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겠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출국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출국 제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 수사중이며 이외에도 벌금 미납 등 출국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 불안하시면 출입국 사무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