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기사에 퇴근중 교통사고로 사망사건이 있어서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Question

출근이나 퇴근길에 회사를 위한 액션을 취할때 장소가 회사가 아니어도 다치거나 사망하였을때 산재처리가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김지수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산재는 반드시 장소가 회사가 아니더라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의 인과성이 문제가 됩니다.

김형규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출근이나 퇴근길에 회사를 위한 액션을 취할때 장소가 회사가 아니어도 다치거나 사망하였을때 산재처리가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출퇴근 재해 문의로 사료되며,산재보험법상 출퇴근 재해 또한 산재로서 업무상 재해의 승인이 가능합니다.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이에 대한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중략)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후략)위 법에서 정한 사유로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류갑열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출퇴근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장소가 회사가 아니어도 업무 연관성이 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출퇴근 중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사망의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권병훈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출근이나 퇴근길에 회사를 위한 액션을 취할때 장소가 회사가 아니어도 다치거나 사망하였을때 산재처리가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원칙적으로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는 중 사고에 대해서 산재처리가 인정됩니다.

이기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로 인정됩니다.

백승재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통상의 경로와 통상의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면 출퇴근 산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 등을 입은 때는 업무상 재해로서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를 말하며(①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 ②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의 경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③ 공사, 시위․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④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 “통상적인 방법”이란 아래의 교통수단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①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②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③ 도보 ④ 그 밖에 교통수단(전동휠, 인라인스케이트 등)).출퇴근 경로의 “일탈”은 출퇴근 도상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단”은 출퇴근 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하는 통상 30분 내외의 경미한 행위(신문구입, 차량주유, 커피 등 음료의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소나기를 잠시 피하는 행위 등)는 일탈·중단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요건이 문제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상에서 발생한 재해는 출퇴근재해에 해당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출퇴근 중의 행위가 출퇴근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