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번 기소유예 받고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작년 4월에
소액사기로 기소유예가 나오고 작년11월에 또 소액사기로 기소 유예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연락이 왔는데 어떤 처분 이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나요..현재 17세이고 첫번째는 40만 원 두번째는 5만원입니다
한번 더 기소유예 나올 가능성과 소년부 송치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소년보호 처분으로 이루어질지는 검찰이나 가정법원에서 판단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