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구속 되면 어떤 절차로 진행 되나요??

Question

아시는 분이 음주운전 3진 아웃되고 또 운전하셔서 법원가서 심판받다가 법정 구속후 연락이 안되시는데요. 궁금한게 법정 구속 되면 어떤 절차로 진행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며 확정여부에 따라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절차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시는지 분명치 않으며 수감절차라면 관계 행정기관인 법원이나 법무부에 문의해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구속이 되면 구치소에 수감되며,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거나(항소한다면), 교도소로 이감되어 확정판결내용대로 형을 살게 됩니다(항소하지 않아 확정되면).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판결선고시 실형이 선고되면

대부분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이 됩니다.

법정구속이 되면 구속된 사실을 가족 등에게 통지해주게되고

구속된 피고인은 구금상태로 항소 여부 등 재판의 후속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