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정보 허위사실 기재관련

Question

인터넷에서 와인을 구매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2018년도 와인을 구매했으나

수령한 제품은 2020년산 와인이었습니다.

이경우 공정거래나 허위사실쪽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경우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물품이 잘못 배송 되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및 대금의 반환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지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사기나 기타 형사 범죄, 위반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