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일배움카드 외국인 발급 가능할까요
중국 국적이고 제 신랑은 저랑 결혼해서 아직 비자를 바꾸지 않은 상태 입니다
비자는 f-4 이고 의료보험은 지역보험으로 제 밑에 들어와 있습니다
내일배움 카드발급이 가능할까요?
영주권취득을 해야 할까여ㅛ?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내일배움카드는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해당 내용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제외 근로자)에 의거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했었고 현재 실업자로서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할 것이며,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된 외국인도 지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