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사도 상고를 한건가요 아닌가요 궁금해요
피고인이 상고장을 제출했는데
밑에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이고 다음날 송달됨으로 떴는데 검사측도 상고를 한건가요 아닌가요
2심 판결선고된 다음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첨부된 내용을 보면 피고인의 상고장을 검찰청첨사장에게 알려주는 내용의 통지를 보냈다는 것으로 검사가 상고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을 검찰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인 처리절차입니다. 따라서 검사가 상고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