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주택에도 방공제를 적용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20평대 4억 주택 매매하려고 하는데요.

일반 시중은행에서 주담대 받으려고 합니다.

연봉이 높아 디딤돌은 불가해요.

은행 대출 직원이 방공제를 적용해야한다는데, 찾아보니 6억 초과만 한다는데 뭐가 맞는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관련하여 방공제(방어적 공제)가 적용되는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공제 개념입니다 : 방공제는 주택 가격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6억 원을 기준으로 방공제가 적용됩니다.

● 4억 원 주택: 4억 원의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방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대출 한도가 원활하게 설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6억 원 이하의 주택에서는 방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은행의 판단: 대출 직원이 방공제를 언급한 이유는 특정 조건이나 은행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은행의 내부 규정이나 대출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4억 원의 주택에 대해서는 방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해당 은행과 직접 상담하여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방공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제도로 LTV, DTI, DSR 등을 통해 주택가격 대비 대출 가능 금액을 제한하여 금융 리스크를 줄이려는 목적이 큽니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주택 구매의 어려움을 야기시킬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방공제 면제 기준은 일반구입자금 기준으로 주택 가격 3억 원 이하입니다.

생애최초특례구입자보증이 6억 원입니다.

위 조건을 만족하면 방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방 공제는 대출 상품마다 다릅니다
담보물의 평가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금융기간마다도 차이가 있으니 거래은행과 몇군데 은행과 사전 상담하세요

Answer 4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방공제 면제여부를 판단할때 KB시세를 기준으로 보면 그 금액은 3억원 이하일떄 면제가 될수 있습니다. 물론 은행별로 차이는 있을수 있지만 대부분은 해당 금액을 초과하면 방공제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사실 방공제의 경우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를 고려해서 은행에서 대출시 이를공제하는 것이기 떄문에 은행기준에 따른 판단이 적용될 수있고, 특정시점에서 적용되는 규제변화, 지역별 방공제 요건등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