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적용되고 어떤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간단하게 요약하면

개인의 블로그에 반복성 게시글(추천인 링크 포스팅)

을 하루에 수십개씩 올려서

원하는 정보를 찾아보기가 힘들어

댓글로

봇을 통한 스팸성 게시글 작성으로 신고하였고 각 추천인 코드를 기반으로 업체에 스팸성 부당이득으로 신고를 하였다고 첫 번째 댓글을 남기고 해당 작성 계정이 작성한 댓글 삭제 및 차단을 당하자 부계정으로 같은 댓글을 작성했는데 모두가 볼 수 있는 배너에 악플로 고소한다고 써놨더라고요. 이경우 어떠한 경우로 고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고소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범죄행위가 되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그 행위를 처벌하는 법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봇을 통한 스팸성 게시글 작성으로 신고하였고 각 추천인 코드를 기반으로 업체에 스팸성 부당이득으로 신고를 하였다"라고 한 부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가 결국 문제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신고결과 실제로 그러한 부정사용이 확인된다면 사실적시에 해당할 것이고, 공익적 목적 등을 고려하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표현방식이나 목적, 태도에 따라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