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아파트주차장은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나요?
예전에 블랙박스의 영상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에서
운동장사고는 도로교통법적용이 안된다던데
아파트 주차장사고도
도로가 아니어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빛나라하리입니다.
아파트 내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법원판례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인지 여부는 “방문객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즉 차단기가 설치돼 입주민들만 통해하거나 방문객이 입주민의 허락을 받아야 통행이 가능하다면 단지 내 도로는 이주민들이 의해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사적 공간이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는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길죽한기린목758입니다. 아파트주차장은 도로교통법 밖이라 어떤법도 적용되지가않습니다. 간혹된다는분들은 잘모르시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