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 점점 높아지면 발생하는 부작용이 궁금합니다.

Question

현재 인플레와 물가상승속도 등을 고려하여 내년 시급을 12000원 요구한다는 기사를 어제 보았습니다. 앞으로 최저임금이 높아질수록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더 큰 물가상승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 인한 경제적인 침체 외에도 다른 부작용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시급이 너무 큰폭으로 상승하게 되는 경우 현재도 힘든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이 증가할 수 밖에 없고 이는 결국 인플레이션상승과 소상공인들의 부실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실제 최저시급이 영향을 미치는 곳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아닌 일용직이나 중소기업 그리고 아르바이트와 같은 직종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시적인 인력을 운용하는 곳들은 대부분 비용부담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아르바이트를 활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비용부담이 증가하게 되면 인력고용이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일부 이익이 안되는 곳들은 폐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현재 경제상황에서 최저시급을 20%이상 인상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시킨다는 것은 국가 경제에 너무 큰 부담을 줄수 밖에 없는 요구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임금이 높아지면 그에 따른 노동수요가 줄어들면서 실업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업이 발생하면 경기침체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물가상승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물가상승은 경제적 부작용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상승을 초래하는 것은 항상 그렇지 않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물가상승 외에도 다른 부작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임금이 점점 높아지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의 비용 부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기업의 이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이 생산량을 줄이거나 가격을 인상하여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고용 문제: 기업이 비용 부담을 감당할 수 없어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최소 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3. 인플레이션: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증가가 생산단가 증가로 이어지면,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소비자물가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4. 기술개발 저하: 기업이 최소 임금 이상의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하지 못하면, 기술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임금 대비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노동력 이외에 투자를 하기가 까다로워 집니다.

• 따라서 경기침체 외에도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잃기가 쉽습니다.

• 다른 분야로 투자할만한 기회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특히나 제조업 기반은 국기이기 때문에 임금이 계속 상승하면 가격 경쟁력을 잃을 수 있고 그로인한 파산,대량해고의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