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끼리 합의하에 사진 보내는것도 범죄인가요?

Question

성인끼리 서로 합의하에 사진 주고받는것도 범죄인가요?

물론 대화 이후에 받은 사진이나 영상은 다 삭제한 상태이며 이제 서로 차단한 상태라서 연락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자신들의 사진을 주고받는 것은 범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떤 사진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합의하에 자신의 사진을 상대에게 보내는 것은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Answer 3

쌍방이 성인이라면 서로 동의하에 그러한 사진이나 영상을 공유하였고 그 이후에 삭제하였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