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에 따른 수출기업의 탄소 배출량 검증과 통관 절차 변화는 어떠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CBAM 시행으로 수출제품의 탄소 배출량 검증이 필요해질 경우 이를 위한 새로운 통관 절차와 서류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고 이러한 제도가 글로벌 공급망과 무역 흐름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합니다.

박현민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으로 수출기업은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하고 검증해야 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수출업체는 매년 5월 31일까지 전년도에 수출한 제품의 총량과 내재된 탄소배출량을 신고해야 하며, 이에 따른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업들은 제품별 탄소 배출량 산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3자 검증을 거친 탄소 배출 보고서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새로운 통관 절차에는 탄소 배출량 신고서, 제3자 검증 증명서, cbam 인증서 구매 증빙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탄소 집약적 산업의 경우 더욱 엄격한 검증 절차가 요구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통관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고 소요 시간을 늘릴 수 있어, 기업들의 선제적 대응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cbam은 글로벌 공급망과 무역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나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저탄소 생산 기술을 가진 기업들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글로벌 생산 기지의 재편과 무역 패턴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기업들은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기술 혁신과 공정 개선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CBAM의 도입에 따라 탄소 배출량에 대한 산정 및 보고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검증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또한 동 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물품은 관련 보고서나 탄소배출량 계산 근거자료 등이 존재해야 하며 필요 시 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이에 따라 친환경정책에 대한 요구에 맞춰진 기술이 개발되고 이에 따른 공급망 재편도 이루어질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만약에 수출입 통관단계에서 검증이 필요한 경우 수입시 해당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통관의 필수서류는 수입신고서, 인보이스, B/L, 패킹리스트 등인데 이러한 서류에 탄소배출량 증빙서류가 추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글로벌 공급망의 경우 탄소에 대하여 명확하게 추적이 가능한 공급망이 더 높은 평가를 받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남형우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CBAM 시행으로 수출 제품의 탄소 배출량 검증이 필수화되면, 이를 뒷받침할 새로운 통관 절차와 서류 체계가 필요합니다. 탄소 배출량을 증명하는 명확한 인증서가 요구되며, 이 서류는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투명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인된 기관에서 발급된 탄소 배출 인증서와 함께 제품 수출 시 제출해야 하는 추가적인 서류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화된 데이터 관리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통관 과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 제도는 글로벌 공급망과 무역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탄소 배출 규제를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비용 부담 증가와 함께 시장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친환경 기술을 선도하거나 탄소 배출을 최소화한 기업은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공급망 내에서 환경적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무역 패턴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