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간통제 폐지 이후로, 불륜이 유의미하게 증가한건가요?
사실상 통계를 내릴 수 없는 부분이지만, 간통제 폐지 이후로, 사람들의 자유로운 생활과 불륜 연인에 대한 비율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지요! 간통제 부활은 사실상 어려운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제 생각에는 간통제 폐지 이후에 불륜율이 증가한 점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간통죄 말고도 민사상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유의미한 숫자가 증가됐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간통죄 폐지로 불륜이 특별히 증가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간통죄가 있든 없든 민사상 책임을 지는 것은 동일한데 그게 무서워서 불륜을 안하진 않으니까요. 반대로 간통제가 없어졌다고해서 애초에 하지않을 불륜을 할 것 같진 않아요.
안녕하세요 정겨운 가젤32입니다
간통죄가 있을때는 고소 건수로 불륜에 대한 집계 및 통계가 일부라도 되었겠지만 현재는 증가 또는 감소를 얘기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다만 범죄가 아니라는 인식이 작용할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간통죄 부활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