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는 왜 만들어졌으며 왜 폐지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간통죄가 있었던 당시에는 그나마 외도를 해도 대놓고 하지는 않았다고
하던데, 간통죄 폐지 이후에는 외도하는 배우자가 늘고 누구한테는
불리한 경우가 되었다는 주변이야기도 있더라구요.
간통죄를 만들었다가 폐지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간통죄는 건전한 성적 풍속으로서의 성 도덕을 보호 법익으로 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의 보호법익인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지, 형벌을 통하여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 없는 것이며, 현재 간통으로 처벌되는 비율이 매우 낮고, 간통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역시 상당한 수준으로 낮아져 간통죄는 행위규제규범으로서 기능을 잃어가고, 형사정책상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의 효과를 거두기도 어렵게 되었다며 위헌결정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따르면, 간통죄 폐지 이유는 국민의 성적 자기 결정권, 사생활 비밀 자유를 침해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간통죄는 과거 우리나라의 형법에 존재했던 조항으로, 배우자가 있는 자가 타인과 성관계를 맺을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폐지되었습니다. 간통죄 폐지의 주요 이유로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형평성 문제, 가정 파탄의 근본 원인 해결에 미흡, 국제적 추세 등이 있었습니다. 간통죄는 개인의 사생활과 성적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았고, 국가가 개인의 성생활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한, 간통죄로 처벌받는 경우는 드물었고, 주로 여성이 처벌받는 경우가 많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간통죄로 처벌한다고 해서 가정 파탄의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간통죄를 폐지하는 추세였기에 우리나라도 이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다만 간통죄 폐지로 인해 일부 배우자의 외도가 늘어나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배우자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이는 형법보다는 가정의 화합과 신뢰, 그리고 도덕성에 기반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에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피해를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되었고, 이혼 사유로도 활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배우자의 외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부 간 대화와 상호 이해,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성풍속을 중시해 이를 해치는 간통죄를 처벌하였던 것이나
가치관의 변화나 성적 자기결정권의 존중으로 형사처벌까지 할 건 아니라고 보아 위헌결정되어 폐지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