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미션
멤버십
잉크
스파링
전문가 신청
고객센터
나도 질문하기
가족·이혼
법률
가족·이혼
로맨틱한발발이142
24.01.01
간통죄가 폐지되고 불륜은 어떤 법률의 위반사항인가요?
간통죄는 폐지됐는데, 만약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면 어떻게 신고하고 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가정을 파탄낸 불륜에 대해 형사적인 처벌은 불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
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