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포경수술 부모동의 있어야하나요?
저는 미성년자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알고싶어서 질문드려봅니다.
미성년자 만13이상 중고등학생이 포경수술 본인희망으로 부모없이 수술해주기도하나요?
법적인 여부와 현실 둘다 어떻게 진행되나 알려주세요~
미성년자가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응급 수술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친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서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해당하는 부분이기도 하며 실제 임상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미성년자 혼자서 원한다고 포경 수술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한솔 의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1. 법적 기준
의료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한 의료행위로 분류됩니다. 특히 수술·마취가 포함되는 경우는 관행적으로도 부모 동의 없이 진행하지 않습니다. 포경수술은 의학적 수술에 해당하므로 미성년자 단독 동의로는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시행하지 않습니다.
2. 현실적인 운영
대학병원, 종합병원: 부모 동의 없이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일반 비뇨의학과: 경도 국소마취로 끝나는 간단한 수술이긴 하지만, 미성년자 단독 방문의 경우 부모 연락 또는 동의서 확인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의료분쟁 가능성 때문입니다.
만 14세 이상은 형식상 ‘자기결정권’ 일부가 인정되지만, 실제 병·의원에서 이를 근거로 단독 수술을 해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정리하면 미성년자가 본인 의사만으로 포경수술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도 권장되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대부분의 병·의원에서 부모 동의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