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11대 중과실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방갑습니다.
교통사고중에 중과실 사고가 있다는데 교통사고 11대 중과실은 어떤게 있는지요?
늘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현행법상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이라 말하며 일반 교통 사고에서는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지만
12개 예외 사유인 경우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며 이는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1. 신호 및 지시위반 2. 중앙선 침범 3.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4.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5. 음주 및 마약 운전
6. 무면허 운전 7. 앞지르기 방법 위반 8. 적재물 추락 방지 의무 위반 9.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10. 보도침범
11. 어린이 보호 구역내 어린이 사고 12. 제한 속도 20km 이상 초과 속고 위반 사고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12대중과실입니다~!
1. 신호위반 사고
2. 중앙선 침범 사고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사고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사고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사고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
7. 무면허 운전 사고
8. 음주운전 사고
9. 보도를 침범 사고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사고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사고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한사고12대중과실 사고시 자동차종합보험여부 상관없이 가해자는 형사책임을 지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중에 중과실 사고가 있다는데 교통사고 11대 중과실은 어떤게 있는지요?
우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에 규정되 있는 중과실 사고는 12대 중과실사고로 아래와 같습니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이외에 민식이법 위반시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되며, 사망사고, 중상해사고, 뺑소니사고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