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에 집단으로 한 사람을 시비조로 공격하는 행위는 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인터넷에는 정말 익명성 때문인 것인지 다양한 대화가 오가는 속에서도
집단이 어느 한명을 집중적으로 시비를 걸며 (또는 다중 계정)
시간차 공격을 하는 경우가 있던데요.
그런 경우 애초 시작이 싸움을 하자는 게 아닌 의견을 나누자는 식이었는데
답글이 시비로 시작해서 그 끝도 시비로 끝나 본 글 작성자가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은 상태라면
본 글 작성자에게 시비조로 글을 적었던 사람들은 신고의 대상이 될 수도 있나요?
큰 모욕성 글은 없던 거 같은데 시비, 비아냥 등으로 상대방을 비하한 것이 신고의 대상이 될 것 같진 않지만
전문가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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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시비조로 인터넷에서 글을 작성했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