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하고 합의를 한다고 해서 고소를 취하했는데 합의금을 안줄 경우 다시 고소가 가능한가요?

Question

고소를 하고 합의를 한다고 해서 고소를 취하했는데 합의금을 안줄 경우 다시 고소가 가능한가요? 같은 건에 대해서는 재 고소가 안된다고 들어서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합의조건으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주었는데 합의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설명하며 재고소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취하한 경우에는 재고소를하기 어렵습니다. 이외 다른 죄에 대해서는 재고소가 가능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미이행을 이유로 한 재고소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고소가 제한되는 것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입니다. 그 이외의 죄는 재고소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