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위터 수사 협조는 어떤 원리인가요?
트위터는 협조를 잘 안 해준다는데 진짠가요? 사실이라면 왜 인지도 궁금하네요. 어디서 보기론 그 지역 법률 상 명예훼손이 없어서 그렇다네요. 근데 미성년자 관련은 협조해 준다는데 그럼 미자 명예훼손은 협조를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닌가요? 뭔가 이해하기 힘드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트위터는 외국에 본사가 있는 외국 기업이며, 국내 수사기관이 명예훼손 같은 자잘한 범죄에 대해 수사를 하겠다고 요청해도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실제 수사에 협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