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에 실업급여 1일급여액이 감액된다고 하는데 확정된건가요 ?

Question

안녕하세요 ㆍ지난주 직원들과 식사자리에서 한직원분이 금년부터 실업급여 1일 지급액이 감액될수 있게 있다고 이야기 하던데 확정된것인지 , 또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ㆍ수고하세요ᆞ

Answer 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일 실업급여액을 감액하고 하한액을 폐지한다는 내용으로 논의는 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것은 없습니다.

4 ~ 5월까지는 기다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퍼센트를 하한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60퍼센트로 낮추는 방식의 변경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부가 구직급여일액 감액이나 실업급여 반복 수급시 감액 등의 정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직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액이 떨어진다는건 아직 시행된 것이 없습니다.

현행은 평균임금의 60% 수준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5년 동안 2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후 다시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 급여액을 감액하고 급여 일수를 단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는바, 고용노동부는 올 상반기 구직급여 지급 수준과 방법 개선 등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년초에 고용서비스고도화방안을 발표했는데 그 주요내용은 실업급여 구직금액 감액, 기한도 줄이고 지급기준도 까다롭게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방안은 2023.5월부터 시행예정입니다.

이력서 반복제출, 면접불참, 취업거부시 구직급여 부지급, 실업기간5차 이상부터는 4주에 2번 이상 자료제출, 반복 장기수급자 실업인정 방식 차별화,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구직급여 감액,대기기간 연장, 단기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은 고용보험요율 추가부과 등이 주요내용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