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떤 경우에 시민들은 세금에 불복할 수 있나요?
어떤 경우에 시민들은 세금이 나온 것에 대해서 불복해서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나요?
특정한 경우에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세금이 과하게 부과되었다고 느낄 때에 그럴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특정한 상황에서만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 부과를 포함한 과세관청의 모든 처분에 대해서는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애초에 세금을 잘못신고하여 과다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