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세공과금 신분증 사본 제출 필수인가요?

Question

유튜버 이벤트에 당첨되서 상품을 받게되었습니다 그과정에서 유튜버가 제세공과금 처리 때문에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여 보내주었습니다. 제세공과금 처리 시 신분증 사본이 필수인가요?

그리고 나중에 문제 생길 것을 대비하여 민증 재발급을 하였는데 유출과 같은 문제가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신분증 또는 성명과 주민번호를 받는 이유는 세금 신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본은 확인차원에서 받는 것이어서 주시는게 맞는데, 그걸 악용할지는 사실 그 사람의 의지여서 만약 개인정보 유출 등을 설마 했다면 책임을 물어야될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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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지급 시 22%(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기타소득 신고가 되는 것입니다.

소득의 지급자는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때 소득의 귀속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분증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유투버분이 인건비 신고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인건비신고시 작성자분의 성함,주민번호 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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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각종 이벤트에 응모하여 경품에 당첨된 경우 경품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경품 당첨자에게 경품을 지급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면서 22%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경품 지급 사업자는 경품 당첨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실명을 반드시 확인할 의무가 세법상 부여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개인의 신분증 등을 도용, 악용한 경우 민형사상 배상 및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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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5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분증 사본까지 제출할 필요 없으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의 정보만 있어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