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바꾸거나 없애는건 어디 쪽에서 지위를 하나요?
법이 좀 더 강화 되었으면 좋겠다고 모두들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런 시민의 목소리를 모르는건지 아니면 귀를 막는건지 법을 강화시켜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어디 쪽에서 법을 바꾸거나 없애는지 알고싶어요 가능할진 모르겠지만 그쪽으로 진로를 틀어보고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의 개정이나 제정은 기본적으로 입법부인 국회의 몫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 개정 및 제정에 대해서는 입법부인 의회에서 국회의원에 의하여 입법 과 결의를 통해 공표되게 됩니다. 폐지의 경우 전면 개정 등에 의하여 의회에서 진행되거나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결정 등에 의하여 다시 의회에서 결의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법에 대한 권한은 입법부에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에 대한 제정과 개정, 폐지할 권한은 입법부인 국회에 있으며, 질문자분이 이와 같은 일을 해보고자 한다면 국회로의 진로를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을 개정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권한입니다. 따라서 국회 쪽, 정확하게는 정치쪽에 대한 진로를 계획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