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들을 보면 바꾸고 싶은 법이 정말 많은거 같습니다. 작게는 아파트 내 주차 문제 부터 크게는 사형제도 부활까지… 그래서 궁금한데 법이 바뀌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은 국회에서 만듭니다. 국민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가 가능하겠습니다.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gcomMain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이 바뀌려면, 정부 또는 국회의원을 통해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 소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대통령이 공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