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이 통과?되려면 오래걸리나요?

Question

그냥 그런것들 잇잖아요..

개선 됏으면 좋겟는 법이나 새로 만들엇으면 좋은 법?들..

법이 하나가 통과 되는게 오래걸리는 일인가요??

예로들어서 촉법에서 나이제한이 바뀌어야한다. 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안바뀌고잇고

범죄자에게 더 큰 실형을 줘야한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법이 그래서 판사들도 적게 주는 거 잖아요?? 이것도 줄수있는 실형기간을 늘리면 되는일이고

법 문제는 아니여도 궁금한게

출산 관련 문제도 저출산을 해결할수 있는 방안을

너도 나도 쟤도 알고잇고 해볼 만한 방안들이 잇는데

왜 다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지 궁금해용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안은 국회의원과 정부가 제출할 수 있고, 법률안이 제출되면 회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 수정과 체계정립 후에 본회의 회부 후 질의와 토론을 통해 표결하여 통과되어야 제개정이루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법률이 폐기되거나 수정, 보류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도 여야의원들간 이견조율이 되지 않거나 재원마련 등에 관한 문제 등으로 통과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안 발의부터 소위 심사, 본회의 표결에 이르기까지 절차를 거치고 여론을 수렴하며 향후 영향까지 고려해야 하기에 법률의 개정 및 제정이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