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이 통과?되려면 오래걸리나요?

그냥 그런것들 잇잖아요..

개선 됏으면 좋겟는 법이나 새로 만들엇으면 좋은 법?들..

법이 하나가 통과 되는게 오래걸리는 일인가요??

예로들어서 촉법에서 나이제한이 바뀌어야한다. 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안바뀌고잇고

범죄자에게 더 큰 실형을 줘야한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법이 그래서 판사들도 적게 주는 거 잖아요?? 이것도 줄수있는 실형기간을 늘리면 되는일이고

법 문제는 아니여도 궁금한게

출산 관련 문제도 저출산을 해결할수 있는 방안을

너도 나도 쟤도 알고잇고 해볼 만한 방안들이 잇는데

왜 다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지 궁금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