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을발부한 판사를 징계조치해야한다고 했는데, 이건 삼권분립에 의한 사법권의 침해가 아닌가요?
몇일동안 침묵을 지키던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징계조치해야한다고 했는데, 이건 삼권분립에 의한 사법권의 침해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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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장이야 얼마든 할 수 있겠지만,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은 삼권분립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징계 조치권 행사와 관련하여 현재 직무가 정지되어 있다는 점에서 직접 행사하긴 어렵고 한편 본인에 대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체포 영장을 발부한 것만으로 징계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라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