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구속취소가 나온 이유가 뭔가요???

Question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구속취소가 나온 이유가 뭔가요???

시간과 날짜 개념보다는... 수사기관의 수사범위의 문제가 더 큰 것 같은데...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를 한 것 자체가 문제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원은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여 구속기간 경과 후에 기소된 불법기소라고 보아 구속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구속기간 문제가 적정했다는 가정을 들어 예비적으로 보더라도 공수처법상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지 않다는 점을 기재하였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법원에서는 시간 쪼개기를 문제삼으면서 추가적으로 공수처의 수사범위에 내란이 포함되지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후자보다는 전자에 따라 이미 부적법하다고 보아 취소한 것이기 때문에 후자를 주되게 논한 건 아닙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구속기간을 계산할때 날이 아니라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판단의 이유이며, 부수적으로 공수처에게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공수처라 내란죄 수사를 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