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에 차를 긁으면 제가 배상해줘야하나요?

Question

불법주차로 인하여 차량혼잡 및 공간이 비좁아서 살짝 불법주차한 차량을 긁었는데 이는 제가 직접 배상을 해줘야하는부분인가요??

장옥춘 손해사정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록 불법주차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해당 차량을 파손시켰다면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불법주차된 차량도 불법주차에 대한 과실이 있어, 쌍방 과실협의를 통해 과실을 결정하고,자기 과실분만큼만 보상하면 되고,보상은 개인적으로 직접 보상을 하거나, 보험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 손해사정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비록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라도 상대 차량을 파손한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다만 정상적으로 주차가 가능한 곳에 주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도 주간에는 10%, 야간이나 시야가 불량한 곳은20%의 과실이 적용되게 됩니다.그렇다고 하더라도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확인하지 못하고 긁은 차량의 과실이 높습니다.

신현수 손해사정사 · Answer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네,, 아쉽게도 작성자분께서 잘못하신 부분이 훨씬 큰 사고라 불법주차 과실은 크게 잡기 어렵습니다. 불법주차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사고와의 과실을 따질때는 크게 잡아도 10~20프로 내외인 것들이 많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 Answer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불법 주차 차량과 사고 발생시 주행 차량 과실이 많습니다.불법 주차 차량에게도 10-20%정도 과실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나머지는 주행 차량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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