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잘웃는두더지7
잘웃는두더지7

모해위증죄의 교사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을 교사한 경우 정범은 모해의 목적이 없으므로 그냥위증죄가 성립하는데

왜 교사범은 모해위증죄가 성립하나요? 정범따라 위증죄가 성립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