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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잘웃는두더지7
23.07.28
모해위증죄의 교사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을 교사한 경우 정범은 모해의 목적이 없으므로 그냥위증죄가 성립하는데
왜 교사범은 모해위증죄가 성립하나요? 정범따라 위증죄가 성립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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