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x티비같은 성인 방송플렛폼은 우리나라에서 합법인가요?

Question

아프리카tv같은 경우는 아주 조금만 노출이 있으면 영구정지를 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다른 플렛폼중에 성인 전용플렛폼도 있더라구요 방송 스트리밍으로 관계까지 할 정도로 수위가 너무 높은데 이건 합법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까지 이루어지는 상황을 방송하는 경우 법적으로 허용되는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부나 여성가족부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시고 위법여부를 판단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음란물 전송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노출 수위의 방송을 하는 것이 바로 법적으로 금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아프리카 티비와 같이 내부 기준을 갖고 내부 통제를 하는 기준의 높고 낮음의 문제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