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싸이트에서 성인동영상 보는 것도 불법인가요?

Question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성인 동영상을 보는 곳이 다 막혀 있는데

해외에서 이러한 동영샹을 보는 것도 불법인가요?

다운은 받지 않고 그냥 시청만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성인영상은 시청 자체로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 성인 동영상으로 불법 성 착취물 등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시청 행위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다만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시청, 소지를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어 상당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성인동영상이 불법촬영물이라면 성폭력처벌법상 시청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