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성인 동영상을 보는 곳이 다 막혀 있는데
해외에서 이러한 동영샹을 보는 것도 불법인가요?
다운은 받지 않고 그냥 시청만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성인영상은 시청 자체로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 성인 동영상으로 불법 성 착취물 등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시청 행위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다만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시청, 소지를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어 상당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성인동영상이 불법촬영물이라면 성폭력처벌법상 시청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