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이용음란이용죄 고소법은 무엇이며 인정됬을시 처벌강도는 어떻게되나요?
제가 1대1 카카오톡 대화창에서 상대에게 성적 수치감이 드는 발언을 많이들었는데요.. 이게 모욕죄보다는 통신이용음란죄에 조금 더 가깝다는 소견을 들었던적이 있었습니다. 이걸 고소하려면 어떤방법으로 해야하며, 이게 인정됬을경우 상대는 어떤처벌을 받게되나요? 물론 처벌은 판사님이 정하고 정도에따라 다르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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