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작은 선산이 하나 있는데 주변 주택들이 땅을 잡아먹으면서 집을 지었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Question

시골에 2000평 정도의 작은 선산및 밭이 있는데 주변에 마을사람들이 집을 지으면서 저희 땅이 가구당 적게는 10평 많게는 20평정도 잡아먹고 지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원상복구 신청을하면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적도 내지 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 등을 비교 대조 하여 본인의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철거가 어느 정도 이루어 질 수 있다면 철거 등을, 철거가 이미 어려운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토지 사용료의 지급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지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건물청구청구를 하거나 건물철거가 어려운 상태라면, 해당 부지만큼의 차임에 대한 지급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