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2주택자 취득세 중과여부 확인가능할까요?

Question

어머님이 기존 2007년쯤 구매한 경상북도 영덕에 공시지가 1억미만 집으로 거주중이었는데요.

2019년쯤 검단신도시 분양권을 구매하여 22년 상반기때 취득하였습니다. 취득당시 조정대상구역이었는데 당해 하반기때 비조정구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취득당시에는 취득세 1.1~3.6%로 납부하였는데 기존집을 3년내에 팔지않으면 취득세 중과가 발생할까요?

1억미만 주택은 취득세에서 주택수에 포함되지않는다는 말이있는거같은데 기존 영덕집은 포함이 되는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요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

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

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취득세 중과세 주택 수 판단시 주택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시지가 1억 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어머님께서는 검단신도시 주택을 취득할 때 1주택자로 간주되어 기본세율(1.1~3.6%)을 적용받았을 것입니다.

일시적 2주택의 경우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경우, 기존 주택이 공시지가 1억 원 이하이므로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이러한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영덕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셔도 추가적인 취득세 중과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취득세 기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기존 주택은 안파셔도 됩니다.